한일 정상회담 일정 시간 만찬 논란 등 관련 내용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는 일본 정·재계 인사들 및 일본 대학생들과 두루 접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중단된 한일 정상회담을 재개하는 것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일정 시간 만찬 논란 등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일정 시간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9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이번 방일은 1박 2일의 짧은 일정인 만큼 '실무 방문'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첫 일정은 오찬을 겸한 동포간담회입니다. 곧바로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의 공식일정이 이어질 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의 이행을 포함한 관계정상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의 현안도 다뤄질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정부는 지소미아가 잘 작동되고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매끄럽지 않게된 측면이 있어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담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언론에 공표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지만 형식에 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6일 총리관저에서 윤대통령이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하고, 정상회담 이후 기시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튿날에는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고, 재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일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일한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하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과의 접견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일한의원연맹은 최근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 맞춰 약 10년간 재임한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의 교체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게이오대학에서 일본 대학생 및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뒤, 늦은 오후 귀국길에 오르게 되는 일정인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여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만남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만찬
16일 도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한 뒤 번화가인 긴자의 노포 두 곳에서 연이어 만찬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긴자 주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뒤, 이후 128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양식집인 '렌가테이'(煉瓦亭)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가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렌가테이는 일본식 포크커틀릿인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의 발상지로 알려진 곳으로 1895년 창업한 곳입니다. 다소 TMI 이긴 하지만 일본 정부가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의 희망을 반영해 렌가테이를 2차 만찬 장소로 택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두 차례에 걸쳐 만찬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논란
먼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불안정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강제동원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크게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히려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문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공을 들이는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일 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의 정상화인데 한일 간 정보교환은 이뤄지고 있지만 '지소미아'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추가조치를 우리 측에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정부가 내놨던 반발 조치였으나 일본은 협의하겠다고만 했을 뿐 아직 수출 규제을 풀지 않았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요구대로 WTO 제소를 먼저 중단한 상황입니다.
만약 지소미아까지 우리 정부가 먼저 푼다면, 사태 해결의 주체와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것이 논란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양보를 요구할 현안들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대표적으로 초계기 문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한국 구축함이 자위대 초계기에 사격 조준했다며 분개해 왔는데, 우리 군당국은 초계기와 강제동원은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몇달전에도 한국측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었고, 조만간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강제동원 문제
강제동원 문제는 지난 6일 ‘한국의 독자 해결’ 발표가 있었으나 국민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일본 가해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기금을 마련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59%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가 없는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에 외교부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은 우리 측 해법이 발표된 지 사흘 만에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못 박아 과거사를 대하는 진정성을 느끼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본 교과서 검정 일정도 곧 다가오고 있는데 일본은 작년 '강제연행' 용어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기업이 징용피해자지원재단에 참여하는 실질적 조치가 없는 한 한일관계 복원의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4가지 요구
민주당은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는가 하면, 수출규제에 해제에 대해서는 공식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자 대일 무능외교로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 정부가 35년만에 자국 내 섬을 재집계하면서 독도를 포함시켰다면서, 이제 독도도 내줄 셈이냐고 날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측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반드시 관철시켜야할 4가지 요구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를 유예할 것
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
3.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무분별한 도발 중단
4. 마라도 남단 7광구 점유권 의제화
반면, 국민의힘은 강제동원 해법안은 대법원 판결과 한일 외교 정상화를 모두 충족시킬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일 정상회담 일정 시간 만찬 논란 등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정례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와 관련한 내용도 다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셔틀외교는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며 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한일 셔틀외교는 2004년 양국 정상이 1년에 한 차례 상대국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시작됐다가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만약 셔틀 외교가 재개된다면 약 12년 만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는 양국 재계 고위 인사들이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참여할 예정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함께 일본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공식 경제사절단은 아니지만 경제계에서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전경련이 이번 간담회를 위해 앞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경련을 탈퇴한 4대 그룹 측에 별도로 참석을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 총수를 포함해 전경련 부회장단 등 약 20명이 참가하고, 일본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과 대기업 경영자들이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부회장단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한화그룹에선 부회장단인 김승연 회장을 대신해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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