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보상 (피해 배상) 해법 발표 총정리

일본 강제징용 보상 (피해 배상) 해법 발표 소식입니다.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법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보상 (피해 배상) 해법 발표 총정리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한다는 것인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나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강제징용 보상 (피해 배상) 해법 발표 소식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보상 (피해 배상) 대법원 판결

 

일본 강제징용 보상 (피해 배상) 해법 발표 총정리

 

일본 강제징용 보상 (피해 배상) 대법원 판결까지의 과정을 먼저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2년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외 원고 5명이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당시 각각 만 14세, 15세로, 1944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강제 동원되었다고 하는데요,

 

 

1990년대 일본에서 여러 강제동원 관련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지만 모두 패소하였고 결국 국내 법원을 찾았던 것입니다.

 

2018년 11월, 한국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며 미쓰비시에 원고 1명당 1억~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하였으나 미쓰비시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3월 법원이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미쓰비시가 국내 보유한 특허권과 상표권을 압류, 특별현금화(매각)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일본은 한국 대법원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법원의 특별현금화 명령을 두고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하며 시간을 끌었고 배상이 지체되는 사이 고령의 원고 중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이 특별현금화를 결정하면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이 법원 경매를 거쳐 원고들에게 배당되는 상황이었는데 외교부가 지난해 7월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외교부는 지난 7월 민관협의체가 구성됐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거론된 유력한 해법은 병존적 채무인수안으로 이는 2014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받고 나서 이 돈으로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배상 책임도 없는 엉뚱한 사람이 대신 그 돈을 주면 그동안 싸워온 피해자의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정정당당하게 사죄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동정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며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오석준 대법관 취임 당시 장기간 국회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한 탓에 전임 김재현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 3부 사건 330건의 판단은 기약 없이 미뤄졌었는데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사건이 그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보상 대법원 판결 이후 악화된 한일관계로 인해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작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다음 달 한국을 백색국가(우방국)에서 제외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고,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 유예'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 일본은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금지했고, 한국도 같은 조치로 대응했는데요, 일본의 주장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일제 통치가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강제징용 보상 (피해 배상) 해법 발표 총정리

 

일본은 지난 1965년 박정희 정부 때 체결한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등 4개 부속협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여기에는 식민 지배 시기에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무효로 하고 한국에 자금 5억달러(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강제징용 보상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청구권 협정은 국가 간 맺은 협정이므로 개인에 대한 배상은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법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에게 개인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것입니다.

 

이후 11년 가까이 일본 강제징용 보상 논란이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결국 일본 측의 주장대로 일본 피고기업들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국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강제징용 보상 (피해 배상) 해법 내용

 

일본 강제징용 보상 (피해 배상) 해법 발표 총정리

 

정부가 발표하는 해결책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출연해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15명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본 강제징용 보상 (피해 배상) 해법 발표 총정리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한국 쪽 수혜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방식이며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배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일본 피고 기업들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의 기금 조성 참여를 끝내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포스코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한국 기업들만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정부는 향후 일본 기업의 참여도 열어 놓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부는 이번 일본 강제징용 보상 (피해 배상) 해법 발표가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4개월간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매듭짓고 관계를 정상화 궤도에 돌려놓으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자 단체는 정부 해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6일 오후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해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촛불시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강제징용 보상 (피해 배상) 해법 발표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수는 14만8961명.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집계에 따르면 현재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66건, 원고는 110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일본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발표를 두고 민주당은 대한민국 최악의 굴욕 외교로 기록될 거라고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며 한일 양국이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일각에서는 ‘과거 직시’는 소홀히 한 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외치며 직진해온 윤석열 정부 일방외교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보상 (피해 배상) 해법 발표 총정리

 

더불어 정부가 이달 중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을 ‘정상외교 복원’의 결과물로 내놓겠다는 구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직접적 사과와 피해 보상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속 파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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