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법안 뜻 수혜주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리스 부통령 방한)

IRA 법안 뜻 수혜주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리스 부통령 방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 한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IRA 법안은 쉽게 말하면 미국 투자촉진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제조업은 미국으로 가능한 빨리 오라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IRA 법안 뜻 수혜주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리스 부통령 방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모든 제조업이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중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제조업의 중심이 이루어지는 변곡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전기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 향후 미래 산업이 그 대상이 되고 있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IRA 법안 뜻 수혜주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리스 부통령 방한)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해리스 부통령 방한

 

오는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데요, 현직 미 부통령의 한국 방한은 지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 이후 4년 6개월 만입니다.

 

 

이번 해리스 부통령 방한을 통해 최근 북한 핵무력 법제화와 탄도미사일 연속 발사 등 한반도 문제,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우려 등 한미간 현안이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으며 특히 해리스 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일정이 포함되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이긴 하나 해리스 부통령 방한은 한국에서는 하루만 머무르는 짧은 일정인데요,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에 미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2박 3일 방일을 마치고 이날 이른 아침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IRA 법안 뜻

 

IRA 법안 뜻은 지난 8월 16일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으로 원래 명칭은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BBB 법안)’입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후 11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에서 축소, 수정작업을 거쳐 8월 7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통과가 된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16일 바이든 대통령 서명 이후 즉시 발효가 된 상황입니다.

 

 

IRA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 법이 우리 자동차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6일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final assembly)하지 않은 친환경차(clean vehicle)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경우 국내에서 미국으로 전량 친환경차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IRA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369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및 기타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 확대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의 관련 산업을 견제하고 우방국 중심으로 관련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개의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IRA 법안의 목적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RA 법안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은?

 

IRA 법안에서는 2009년부터 전기차에 대해 기존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부여 기간을 연장하고 그 조건을 수정중에 있습니다. 수정된 세액 공제 부여 조건은 총 3가지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1. 북미에서 최종 조립
2.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한 특정 비율의 배터리 핵심 광물 사용
3. 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 부품의 특정 비율 사용

 

쉽게 말해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 미국의 IRA 법안(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우리 전기차 수출이 매년 10만 대 이상의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점으로 정부는 갑자기 통과된 법이라 대응이 어려웠다고 하나 모법인 '더 나은 재건법안'(BBB법안)과 그 대응을 인수위에 보고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정부의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IRA 수혜주

 

미국 IRA 법안(인플레이션감축법, IRA·Inflation Reduction Act)은 미 주요 완성차 업계와 손잡은 국내 3사 배터리를 배제하면 미 전기차 시장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의 경우 제너럴모터스(GM)·스텔란티스·포드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여 미 현지에 배터리 공장을 건립,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즈음 미 전체 배터리 생산설비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 비중이 70% 수준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사실상 국내 3사 배터리가 미국 대다수 전기차에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들수 있는 곳은 LG에너지솔루션인데요, 이 회사는 지난 2022년 1월 27일 상장 이후 대략 5개월간 긴 조정 및 횡보를 해오던 상황에서 7월 4일부터 상승추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에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증설에 나선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IRA 법안 통과로 인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IRA 법안 수혜주로 들 수 이쓴 나라엠앤디는 LG전자에서 분사한 기업으로 LG전자가 2대주주로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배터리팩 공급사이며 주사업은 자동차 금형 전문제작인데요, 금형 제작 사업과 더불어 가전부품 양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종속회사인 나라엠텍 등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에 전기자동차 배터리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부품을생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팩부분 매출이 연일 증가하고 있으며 2차전지 섹터에 포함되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IRA 법안 뜻 수혜주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리스 부통령 방한)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IRA 법안은 한마디로 미국에 물건 팔고 싶으면 미국에 공장 지으라는 말로 풀이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미국에 팔 수 없다는 것으로 한국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 특혜를 주냐 안주냐 보다는 미국 중심의 제조업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함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국제 분업의 지지자이자 자유무역의 옹호자였던 미국이 자국의 제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WTO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2년 내에 중국산 원자재를 대체한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IRA 법안은 일종의 정치적 수사로 추후 서서히 법안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구요. 해리스 부통령 방안으로 인해 한미 관련 현안이 어느 정도나 논의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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