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해제 기준 총정리

실외 마스크 해제 기준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가 적용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으셨을겁니다.

 

 

하지만 이를 마스크를 앞으로 안써도 된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하면 낭패를 당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건지,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외 마스크 해제 기준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소식 등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의 역사

 

마스크 착용 의무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4월 12일부터는 실외라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곳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방침이 세워졌었는데요, 2022년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일상 방역 기조로 방역 체계가 전환되면서 지난 5월 2일 일반적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50인 이상 실외 행사, 집회 등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뒀었고 지금까지 마스크 의무 착용이 그 수준에서 완전 해제되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재유행 감소세 등의 이유로 남아있던 '50인 이상' 규제까지 풀게 된 것입니다.

 

 

즉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규제를 해제하면서 뒀던 예외 조항도 이번에 해제한다고 발표한 거라고 보시면 되구요, 이로 인해 약 1년5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기준

 

그렇다면 실외 마스크 해제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9월 26일부터는 '50인 이상' 규제까지 모두 풀었기 때문에 실외에서는 인원과 관계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적 의무를 없앤 것인데요, 문제는 여전히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집한 가운데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고한다는 점입니다.

 

 

어쨌거나 질병관리청의 이러함 지침에 따르면 이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 공연, 경기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야구를 비롯한 스포츠경기, 대규모 집회, 야외 체육수업, 야외공연, 지하철 야외 승강장, 야외 결혼식, 놀이공원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아예 불필요해졌다'는 것은 아니구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규제 조치가 해제된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는 분들이 여전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구체적으로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하라고 권고 하고 있는데 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 고령층,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이 많은 상황 등

 

 

실외 마스크 해제 이유

 

최근 질병청이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97.38%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듣고도 진짜인가 싶긴 했는데요, 어쨌거나 정부의 설명은 전체 항체 양성률이 높은 것은 접종과 감염 등으로 국민 대부분이 면역력을 가졌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체 양성률 수치가 높게 나와 향후 유행이 와도 사망이나 중증화율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져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예외 규정의 경우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스포츠 경기장 등은 음식 섭취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구요, 이 경우 밀집해 있어도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 있기에 감염 위험이 적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역당국의 실외 마스크 의무 전면 해제는 일종의 코로나19 출구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문조사 결과 마스크 착용 규제와 상관없이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국민 응답이 60~70%대를 유지해 온 것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다수 해외 국가들이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것도 참고가 되었는데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만 하더라도 코로나19 고위험군과 밀폐된 공간에 한해서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그렇다면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걸까요? 택시나 버스 등 운송 수단 등은 실내로 구분된다고 해요. 따라서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 규정에서 말하는 실내란 축물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로 버스, 택시, 항공기, 기차, 선박,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도 이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천장과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라고 보시면 되구요, 사면 중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면 실외로 간주한다고 하지만 건물 내에서 대형 창문을 통해 환기할 수 있다고 해서 실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야외 야구장 콘서트장

 

앞서 설명드렸듯이 야구장 등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야외 공연, 집회 등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는 것이 허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건물 내 통로나 화장실을 이용한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하네요.

 

 

실외 마스크 해제 학교

 

학교에서는 지금도 체육 시간, 쉬는 시간 축구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야외 학교 행사 때 체육 활동의 경우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것이라서 응원자들은 마스크를 써야 했었는데요, 이번에 의무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다만 거리두기가 어렵고 비말 생성이 많은 상황이라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권고 되고 있고 학교의 경우 학교 재량에 맡겨지는 부분이 많아 학교의 자체적인 안내가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관련주

 

실외 마스크 해제 관련주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정부의 발표가 있고 나서 바로 화장품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이날 제이준코스메틱은 전일보다 68원(8.99%) 올라 824원, 한국화장품(2.44%), 한국화장품제조(1.43%) 등도 오름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전 거래일 대비 2.09% 상승한 12만 2000원, LG생활건강(4.27%), 에프앤리퍼블릭(1.71%), 에이블씨엔씨(0.31%) 등도 급등주에 올랐구요, 화장품 주는 대표적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수혜주로 꼽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질병청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 겨울 동시 유행 가능성, 일명 트윈데믹이라고 하죠. 이를 고려해 당분간 유지한다고 공식화 했습니다. 다만 시기와 방식 등을 추가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므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번 겨울은 독감 환자도 증가할 수 있다고 하니 마스크는 계속 쓰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마스크가 영유아의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 부작용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착용의 효과와 향후 유행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한 후 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서울을 기준으로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실외 마스크 해제 기준을 총정리 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방역 의무는 ‘확진 시 7일 격리’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인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은 겨울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현재 실내 마스크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론이 비등비등하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겠다는 국사람들이 많고 곧 겨울철이 다가오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는 입장이예요.

 

 

다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 완화나 요양병원 대면 면회 허용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OECD 주요 국가 중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니 시기가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도 곧 마스크 착용이 완전 자율에 맡겨지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 문제는 개인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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