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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Story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도 상황 (점령지 4곳 병합 조약식)

by Bom Teller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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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도 상황 (점령지 4곳 병합 조약식) 소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3일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4개 지역(루한스크주, 도네츠크주,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등)에서 5일간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도 상황 (점령지 4곳 병합 조약식)

 

결과는 당연히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다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투명하게 속이 들여다보이는 투표함이 사용되는 등 투표과정이 강압적이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니 푸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30일 오후 3시 크렘린궁에서 영토합병 조인식과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설의 내용은 합병은 정당하고, 대중의 지지가 있었다는 것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도 상황 (점령지 4곳 병합 조약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합병 지역 지도

 

지난 29일 푸틴 대통령은 헤르손, 자포리자를 독립국가로 승인하는 법령에 먼저 서명함으로써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이어 헤르손과 자포리자까지 러시아 영토에 편입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이미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오는 30일 연설을 통해 푸틴이 4개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공식 선언하게 되면 총 890만명의 우크라이나인들(루한스크 212만명, 도네츠크 410만명, 헤르손 101만명, 자포리자 166만명)이 러시아에 편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도

 

이 점령지 4개 지역을 합친 면적은 거의 10만㎢로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 면적의 15~20%에 해당하며 쉬운 예로 비교했을 때 한국(10만210㎢)보다는 적고 포르투갈(9만2090㎢)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도

 

푸틴은 이에 더해 4개 지역을 공격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문제는 서방의 지원을 막고 이 4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점령지 4곳 병합 조약식 시기

 

주민 투표를 끝낸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4개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 자포리자 주) 병합을 공식 선언하는 병합조약식은 현지시간 30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9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과거 2014년에 크름반도 합병 조약이 선언 되었을 때에도 푸틴은 크렘린궁에서 승리를 알리는 연설을 하면서 음악회가 열린 붉은 광장에서 러시아인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전세계에 생중계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크름반도 합병의 경우 2014년 2월 무력으로 크름반도를 침공한 이후 한달 뒤인 3월 17일 주민투표를 실시했는데 주민투표 결과 97%가 러시아 연방으로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니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합병 효력은?

 

그렇다면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을 병합하는 것이 실제 효력이 있는 걸까요? 일단 국제사회는 이번 투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투표 과정에서 군인들의 호위를 받는 선거 관리들이 유권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 투표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는 강제투표와 다름없다는 것인데요, 나토 사무총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러시아가 시행한 가짜 주민투표는 아무 정당성도 없고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온 튀르키예도 이번 투표는 불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으며 영국은 이번 투표에 관여한 러시아 고위 관리들을 겨냥하여 새 제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코미디는 짝퉁 주민투표로 불릴 수도 없을 정도라면서 현재 러시아 대통령과 더는 대화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말했구요, 미국의 경우 유엔 안보리를 통해 병합 투표를 규탄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대사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에 따르면 러시아의 가짜 국민투표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는 일이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엔총회에 회부하겠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절대 용인돼서는 안 되며 다른 나라의 영토를 무력이나 위협으로 병합하는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절대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절대라는 뜻의 네버(never)를 3번 연속이나 사용했습니다.

 

미국은 이전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의 주민 투표를 명분으로 해당 지역을 병합할 것을 예상하면서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 병합이 강행될 경우 병합과 관련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조력 단체나 인물을 제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동향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정보 감시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11억달러(약 1조5700억원) 규모의 군사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약 150억달러(약 21조4000억원) 규모의 군사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 선언 이후에는?

 

국제사회가 비판을 하건 말건 러시아는 영토 병합을 공식 선언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서두를텐데요, 앞서 2014년 크름반도 강제병합 당시에는 투표부터 영토 병합 문서 최종 서명까지 모든 절차를 다 끝내는 데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영토 병합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우크라이나의 이 지역 수복 시도를 러시아 주권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공격받는다면 핵무기 등 치명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미 위협을 한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4개 지역 합병 조약식이 체결되고 나면 다음 주 중 러시아 의회의 비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4일 의회가 공식적인 영토 합병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2014년 크름 반도 합병 때 투표 발표 하루만에 합병조약을 체결하고 이후 의회 비준을 거쳤던 것과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와 관련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할 예정인데다 세르비아나 카자흐스탄 같은 러시아의 우방국조차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쨌거나 러시아에서는 주민투표 실시지역들을 러시아에 병합한 후 계엄령 선포를 계획하고 있는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데요, 이 계엄령 추진 발언은 러시아군의 활동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에서 '러시아 영토 방어'를 위한 정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부분적 군 동원령을까지 발동하기도 했었죠. 이 때문에 병합 지역 주민들을 동원령 징집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병합지역을 자국 영토로 간주해 동원령을 적용하면, 우크라이나 국민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싸우도록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도 상황 (점령지 4곳 병합 조약식)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485만루블(약 1억2천만원)어치 요오드화칼륨 구매 공고를 내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CNN에 출연한 한 군사 전문가는 실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는 핵발전소를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전술 핵폭발력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데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핵공격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고의적으로 원전을 터트렸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현재 군사력 후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러시아가 앞으로 어떤 전력을 취하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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