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성취도 평가 부활 논란 총정리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

학업 성취도 평가 부활 논란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교육당국이 제1차 ‘기초학력 보장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부활 논란 총정리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

 

해당 발언을 두고 일제고사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 관계자는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인지, 아니면 학교에 선택권이 주어진 자율평가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부활 논란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란?

 

학업 성취도 평가란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근거해 학생들의 교육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준거참조평가를 말합니다. 국가수준의 학업 성취수준 진단과 교육과정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3%를 표집하여 평가를 시행합니다. 평과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교과로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문항은 선다형(70~80%)과 서답형(20~3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별로 12월에 결과가 통지되는데요, 교과별 성취수준 4단계(우수학력 / 보통학력/ 기초학력 / 기초학력 미달)로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의 역사

 

앞서 윤 대통령이 말한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란 정확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년) 때 초6·중3·고2를 대상으로 표집 방식으로 치러지던 평가를 이명박 정수 때 전수평가로 바꾼 것이 그 시초입니다. 당시 지역별·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공개해 ‘줄 세우기’ 논란을 빚었는데요, 모든 학생이 같은 날 같은 문제를 푸는 방식이어서 일제고사로 불렸습니다.

 

 

당시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밤늦게까지 자율학습을 시키는 등 부작용이 커지게 되었고 박근혜정부가 되자 시험 대상에서 초등학생을 빼게 됐는데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중3·고2의 3%만 시험을 보는 표집 방식으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 부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지난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은 올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결과로 핵심은 기초학력 진단 대상을 늘린다는 것과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 대상을 내년에는 초 5·6, 중 3, 고 1·2로, 2024년에는 초3~고2로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평가 대상이 거의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가 원하는 학교로 전면 확대되는 것이며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1차 기초학력 종합계획'을 내년부터 5년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촘촘한 기초 학습 지원 제도가 자리 잡도록 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합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부활 반응은?

 

이번 계획을 두고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 부활이라는 논란이 제기 되면서 교육계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교조는 자율이라는 미명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강요하려는 정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미 몇몇 시도교육청에서 전수평가를 강요하는 상황인데 일률적 평가 잣대로 교육과정이 획일화될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전수평가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인건데요, 교육부는 이를 두고 현재 표집방식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그대로 유지하되, 자율평가 대상을 넓혀 기초학력 진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 전수평가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자율평가 참여 학교가 늘어나면 사실상 전수평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학력보장법에 의하면 학교는 매학년 시작 후 2개월 안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율평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확한 학력 진단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일각에서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별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전반적인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표집평가로도 가능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나 개별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려면 전수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총의 입장도학력 진단을 ‘일제고사’로 폄훼하면 학습 결손을 누적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학업 성취도 평가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학업 성취도 평가 부활 논란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거의 일제고사 방식은 평가 결과를 놓고 학교 간 서열이 매겨져 일선 학교는 모의고사까지 치르며 열을 올리는 등 부작용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제고사 과목은 사교육이 성행하고, 그렇지 않은 과목은 소홀해지는 현상도 빚어졌는데요, 학생들이 지나친 경쟁에 내몰려 전인교육이 황폐화된다는 비판이 일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올해 3월부터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된 만큼 대다수 학교가 참여하는 사실상의 전수평가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며 학력 진단을 강조하는 시·도교육감이 많아졌다는 점도 변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거 ‘진보 교육감’이 많은 때에는 학업 성취도 평가에 반대하는 시·도가 많았는데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보수 교육감이 다수 당선되었고 일부 진보 교육감도 학력 신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해요. 따라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반대하는 교육감과 해당 지역의 학부모, 학교 간의 갈등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학업 성취도 평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2022.10.12 - [Spring Story] -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교차로 일시정지 (개정된 도로교통법)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교차로 일시정지 (개정된 도로교통법)

2022.10.11 - [Spring Story] - 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 총정리 (2022년)

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 총정리 (2022년)

2022.10.08 - [Spring Story] - 아마겟돈 뜻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핵 사용 가능성

아마겟돈 뜻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핵 사용 가능성

2022.10.07 - [Spring Story] - 공매도란? 공매도 금지 가능성 (증안펀드)

공매도란? 공매도 금지 가능성 (증안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