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이란 나이 연령하향 폐지 여부는?

촉법소년 이란 무엇인지, 촉법소년 나이와 연령하향, 폐지 여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스로 '촉법소년'임을 강조하며 반성 없이 당당하게 수위 높은 범죄 행위를 일삼는 등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이란 나이 연령하향 폐지 여부

 

이런 이유로 촉법소년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019년 9월 실시되었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3.6%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 중 62.6%는 연령하향 개정, 21%는 촉법소년 제도 원천 폐지에 동의 했습니다. 촉법소년 이란 무엇인지, 촉법소년 나이와 연령하향, 폐지 여부 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촉법소년 이란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법 위반자가 미성년자일 때, 그들을 어떻게 처벌(처우)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소년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10살 이상 ~ 19살 미만을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10~13살은 촉법소년, 14~18살은 범죄소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촉법소년 이란

 

즉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건데요, 하지만 촉법소년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사회봉사명령을 제외하면 범죄소년과 동일하게 보호관찰을 비롯 구금형인 소년원(최대 2년) 처분 등은 받는다고 합니다.

 

 

즉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범죄의 경중에 따라 소년원 송치도 충분히 가능하며 범죄 유형과 죄질이 매우 무거울 때는 장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2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 10세 이상은 6개월까지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며 소년원은 교도소와 다르게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 나이는 형법상으로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14세 이상인 자가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이란

 

다만 소년법에 따라 10세 이상인 경우에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촉법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만 가능, 14세 이상이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모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 둘 중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촉법소년 이란

 

즉, 10~14세는 만약에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법상에는 책임이 주어지지 않지만 10세가 넘으면, 쉽게 말해 소년원에 보낼 수 있는 것이구요, 14세 이후부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소년원 또는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 폐지 여부

 

이처럼 촉법소년 범죄가 계속되자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주장하는 여론이 수년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촉법소년 대상자를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령 기준 현실화 문제뿐 아니라 소년 보호 처분 개선, 소년교도소 교육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내건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만 14세보다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인권위와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 등 반발 여론도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 폐지 여부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면 먼저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일부 소년범들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는 범죄 예방이나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동의 성장이 빨라졌고 정보 습득력이 달라져 14세 미만이더라도 성인에 비례하는 행동 통제 능력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 소년법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촉법소년 연령하향이나 폐지 여부보다는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소년교도소 확충이나 보호관찰관 인력 보충 등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형사법이 바뀌었는데 촉법소년 연령만 그대로인 것이 맞는가 질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1953년의 14세와 2022년의 14세가 과연 같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하향이 모든 촉법소년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상습범이나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만 그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현재 촉법소년 규정은 1958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청소년 성장 과정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최근 촉법소년들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관용이나 교화의 이유로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명목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년법의 대부로 불리는 천종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촉법소년에 대한 2.5대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대신 소년원 송치 기간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소년 교도소 수용 중에 만19세가 넘어도 필요한 경우 소년원에 있도록 해야 하며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춘 이후인 2008~2010년 소년 사건이 폭증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하더라도 수용시설 확장 등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신체적 성장이 빨라지고, 정보 습득량이 늘었을 뿐 문제에 대한 사물 분별 능력이나 행동 통제 능력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인데요, 이와 더불어 어린 나이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조기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으면 성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이란 나이 연령하향 폐지 여부

 

지금까지 촉법소년 이란 무엇인지, 촉법소년 나이와 연령하향, 폐지 여부 등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 전문가는 최근 5년간 아이들 숫자는 자꾸 줄어가는데 촉법소년의 송치 연령과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14세 미만의 학생들이 받는 소년원의 최고 처분이 10호 처분으로, 이는 소년원에 가서 2년 동안 있는 것인데요, 이곳은 일반 교도소와 달리 상당히 교화 위주이며 실제로 1호 처분 같은 경우는 집에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보호자 감호위탁) 6호 처분부터 시설에 위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촉법소년의 범주에 드는 학생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악용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촉법소년 문제는 하루 빠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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