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 핵심 정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을 핵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는 부부간을 비롯하여 부모 자식 간 증여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는 보통 가족 간에 일어나곤 하는데요, 최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세대 간 증여에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되고 있어 증여세 인적공제 상향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 등을 좀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인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증여는 가족 간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무작정 증여하게 되면 추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넘어 ‘세금 폭탄’을 맞을수도 있어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율

 

증여는 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계약으로 수증자는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공제액은 자녀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10년간 합산) 만약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며 이를 증여세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0년마다 자녀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내에서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것이 축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간 누적 금액 5000만 원이 넘어가면 넘은 금액부터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자녀에게 전세금으로 1억을 지원해줬다면 증여세율은 10%가 적용되고 증여세 면제 한도액 5000만원을 뺀 나머지에 대한 증여세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증여세 인적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8년 동안 동결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도 지원해주기 어려워졌다 등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이처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 : 6억 원 (사실혼 제외)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5천만 원 (미성년인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 2천만 원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 : 1천만 원

 

또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마다 갱신되는데요, 배우자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미리미리 계획하여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하실 때에는 증여한 재산액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례) 남편이 아내에게 10억 증여 시

 

이 경우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6억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4억이 됩니다.

 

과세표준 4억 X 증여세율 20%(과세표준 5억 원 이하), 누진공제액 1천만 원

 

증여세 산출 세액 = (4억 X 20%) - 1,000만 원 = 7천만 원이 됩니다.

 

만약 증여 발생 후 3개월 이전에 신고한다면 3% 세액감면이 되는데요, 이것까지 적용한다면

 

7천만 원 - 210만 원(3%) = 6,790만 원으로 총 납부 증여세는 6,79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통상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고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10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유리한 시점을 판단해서 증여를 결정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이외 상황

 

사회통념의 범위에서 증여세 면제를 해주는 증여재산도 있는데요,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이 해당됩니다.

 

 

사실 이 사회통념이라 하는 기준이 다소 모호하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 결혼식 축의금으로 1억원을 준다, 혼수용품으로 아파트를 준다하면 이는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을 정리해 봤습니다. 가족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최근 10년간 누적된 증여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의 증여금액은 공제범위 내에 있더라도 10년 내 합산했을 때 공제범위를 벗어나면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증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증여세율과 증여세 면제 한도액 등을 잘 따져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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