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 (50% 확대 시기)

유류세 인하 8월 현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가 실제 기름값을 낮추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면 당장은 효과가 있어도 오히려 기름 소비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유류세 인하로 인한 정부 세수 감소분에 비해 실제 소비자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건데요, 과연 현재 상황은 어떤지 8월 현재 유류세 인하 소식과 유류세 이하 50% 확대 시기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류세 현재 상황

 

8월 현재 기준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5주 연속 내렸습니다. 이는 유류세 인하 확대와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인데요, 8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881.9원으로 지난주보다 55.8원 내렸고 이는 지난 3월 둘째 주 이후 약 5개월 만에 리터당 1800원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로 30%→37%까지 늘었습니다. 여기에 국제 석유제품 하락세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59.2원이니 유류세 추가 인하 직전인 6월 30일과 비교하면 2144.9원에서 5주 만에 285.7원이 하락한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제유가 하락분이 국내에 전달되는 2∼3주간의 시차를 고려하게되면 유류세는 당장 특이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1천 700원선까지 하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유류 가격을 1천800∼1천900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유류세 인하 법 개정안 통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달 중순께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탄력세율까지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가 현재 최대 37%인데 최대 55%까지 확대된다는 의미로 만약 최대치를 사용한다면 유류세는 L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탄력세율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가 상황 판단에 따라 국회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달 중순께부터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유류세를 50% 낮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유류세 인하 시기는 실제 언제가 될까요?

 

 

 

유류세 인하 시기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현실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유가가 최근 고점 대비 20% 안팎 하락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정부가 현 상황에서 목표하는 수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상당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유류세 인하 범위를 50%로 확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제 물가, 재정, 경제상황을 종합 판단해 적정한 시점에 필요할 경우에 50% 탄력세율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최근 유가가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국제유가와 물가 및 재정 상황 등 유류세 50% 인하 카드를 사용할 제반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류세 인하 50%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미뤄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유류세 인하 8월 현재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실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느끼기 힘들기 때문에 대안책으로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의 제안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유류세 인하 정책처럼 모든 소비자가 혜택을 보면 결국 수요를 키워 유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래야만 정말 혜택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정유사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도 일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석유 제품 가격을 낮추면 소비가 늘고, 정유사들이 늘어난 수요에 맞춰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로 인한 효과가 최대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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