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

2022년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고 합니다.

 

2022년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루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뤄질 것 같습니다. 2022년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에 대해 좀 더 알아봅니다.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

 

이번 ‘815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은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특별사면입니다. 이를 두고 벤처기업계가 경제인들의 특별사면을 호소하고 나섰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업인 사면론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먼저 815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이란 법률에 기해서 대통령이 죄의 종류를 정해 대통령 포고를 작성해서 행하는 국가적 형벌의 면제 또는 경감을 말합니다. 광복절에 죄수들 중 모범수 몇 명을 추려내어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인 특별사면이라 하는 명목으로 풀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 대상자 누가될까?

우선 법조계에서는 이번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을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는데요,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특정경제가중처처벌법에 따라 5년 간 취업제한 상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되면 경영에 공식 복귀할 수 있고 대외 활동에 제약이 없게 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신 회장은 재계에서 사면·복권을 건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 회장의 경우 취업제한은 받지 않지만 내년 10월까지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이중근 부영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권에서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대상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당뇨 등 건강상태의 악화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지난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는데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81세의 고령인데다 당뇨 등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된 점 등을 들어 사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반대 여론이 과반을 넘어 사면을 강행할 경우 독선 논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의 고심이 깊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 외 나머지 정치권 인사들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경우 사면 심사 대상에 오를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작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이 확정된 이후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사면에 부정적이었다가 결국 임기 말 사면이 단행된 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2.12 군사 반란, 5.18 민주화운동 탄압의 장본인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김영삼 정부에서 처벌과 사면이 모두 이뤄졌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이제까지 이뤄진 사면은 108차례이고 대상자는 3백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정치인이 가장 사면을 많이 받았고 다음으로 기업인, 고위공직자 순으로 사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헌법이나 사면법 어디에도 사면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그야말로 사면권이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남용될 소지가 많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번 815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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