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2차 시행 시기 현황 (2023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2차 시행 시기와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첫 기관 이전 계획이 발표된 지 근 20년 만인데요,

 

공공기관 지방이전 2차 시행 시기 현황 (2023년)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2차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있는 기관들부터 시작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설명이며 2차는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이전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옮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2차 이전대상은 360개에 달하기 때문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2차 시행 시기와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란?

 

공공기관 지방이전 2차 시행 시기 현황 (2023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어온 것으로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계획이 수립됐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1차는 2019년에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에 혁신도시가 형성되기도 했는데요,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 추가로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어젠다라는 데 여야 간에도 큰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15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공공기관 지방이전 2차 시행 시기 현황 (2023년)

 

153개 공공기관 배치 : 혁신도시 112개, 세종시 19개, 개별이전 22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먼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기는 올해 상반기 이후로 정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이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덩치가 크지 않은 직원 수 200~300명가량의 공공기관의 경우 이르면 연말부터 이전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60곳이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올해 3월 세종시로 먼저 이전합니다. 또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 역시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는 보도입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전

 

 

먼저 강원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농협 등 32개 기관의 유치전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이전기관을 앉힐 공간 확보와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기 위해 TF팀도 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전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을 끌어오기 위해 노력중인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 153개 공공기관이 옮긴 1차 이전 때 세종에 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현재 방위사업청과 기상청 등 유치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2019년 중단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재개해 달라는 요청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충남은 대한체육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등 25곳 유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3군(軍) 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 지역 특성에 맞춰 국방분야 기관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충북은 수도권서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성한 혁신도시에 추가 유치를 추진중이며 충북 등과 비교해 뒤처진 충남에 공공기관을 우선 배정하는 ‘드리프트제(우선 선택권)’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는 관광청 신설·유치 등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으며 전북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당위성 논리 발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찬반 논란 쟁점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18년부터 추진한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렇다면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2021)’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만들어진 혁신도시 10곳 중 8곳은 계획인구 목표 달성에 실패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주변 소도시의 인구를 흡수하는 역효과도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전기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당시 혁신도시를 짓는데 10조 5000억원이 들어간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등은 유지하되, 2차 이전 때는 기업유치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한 인력유출 문제입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민연금을 퇴직한 기금운용직 4명 중 3명은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문제로 혼란에 빠진 산업은행에서는 작년에만 전문직을 포함해 40여명이 퇴사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2차 시행 시기 현황 (2023년)

 

게다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은 비수도권에 있는 회사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도 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 청년들의 지방 기피에 대한 질문에 72.8%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지역별로는 수원·용인(64.1%), 평택·충주(31.9%), 세종·대전(25.9%) 순으로 지리적 마지노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토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동안 순유입된 인구 5만여명 중 74%는 모 도시인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수도권 유입은 8%, 타 시도는 3%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인구 분산 효과가 실제로는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2차 시행 시기 현황 (2023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질적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지식기반산업 고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민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전되는 공공기관은 고학력·고숙련 일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잘 찾아내어 공공일자리를 배치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일자리가 이전 지역 내 지식기반산업의 기초가 되거나 지역산업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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