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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Story

화물연대 파업 현재 상황 (하이트진로 사태 이유)

by Bom Teller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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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현재 상황 (하이트진로 사태 이유)를 알아봅니다. 현재 하이트진로 하청업체 소속 화물기사 100여 명이 나흘째 농성중이라는 소식은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화물연대 파업 현재 상황 (하이트진로 사태 이유)

 

화물기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지 어느새 석 달이 넘었음에도 노사간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물연대 파업 현재 상황 (하이트진로 사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화물연대 파업 과정

 

먼저 지난해 12월 쯤 노동자들이 처음 운송료 30% 인상안을 들고나왔습니다. 당시 화물기사들은 하이트진로의 하청업체, 수양물류와 꾸준히 비공식 협상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진척이 없자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하고 5월 부분 파업에 들어간 이후 6월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경기, 충북, 강원 등에 있는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농성이어 졌는데 급기야 지난 16일엔 본사 점거까지 감행되었습니다. 현재 화물연대 노조측은 하이트진로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화물차 기사들이 운송회사인 수양물류와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물연대는 수양물류 측과 10차례 넘게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하이트진로 측은 하도급법상 하청업체의 노사협의에 나서는 건 불법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의 위탁회사로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가진 사실상 자회사입니다. 대표이사부터 사내이사, 감사까지 하이트진로 임원들이 겸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화물연대 노조 측은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하이트진로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유

 

화물연대 파업의 가장 큰 쟁점은 운송료 현실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 노조의 주장은 사측이 지난 2008년 기름값 하락을 이유로 운임을 8% 넘게 깎아놓고 이후 3차례에 걸쳐 고작 7% 정도만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가 인상 등으로 실질적인 소득은 계속 줄어왔다고 합니다.

 

 

이에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운임 30% 인상,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차량 광고비, 세차비 지급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운송료 인상과 더불어 화물연대 파업의 또 다른 이유로 해고된 조합원들의 복직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최근에 떠오른 쟁점입니다.

 

 

화물연대 본부는 정부와의 협상 타결로 지난 6월 15일에 총파업을 철회했으나 하이트진로지부 소속 화물차주 132명은 계속 시위를 이어 왔는데요, 기존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더해 수양물류는 노조가 농성을 그만두는 대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소송 등을 취하하겠다면서도 단체행동을 주도한 조합원 12명을 복직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노조는 해고된 조합원 132명 모두 복직을 약속해야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은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되자 노조원 130여 명과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2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가압류까지 신청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측은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10여 명을 제외하고는 해고한 게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현장에 복귀하게되면 징계하지 않겠다고 해명하기도 했어요. 다만 가압류와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경찰까지 나서 파업 현장 점검을 하는 등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현재 상황

 

그렇다면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노사문제가 아니라서 중재를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화물연대가 가입되어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노동부가 인정한 '공식 노조'가 아니라는 건데요,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기사들은 법적으로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일종의 자영업자라는 게 정부 판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연대 노조의 현재 행위는 노조법에 따라 지켜주는 쟁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현재 상황 (하이트진로 사태 이유)

 

지금까지 화물연대 파업 현재 상황 (하이트진로 사태 이유) 등을 정리해 봤습니다. 화물연대는 운송사 수양물류는 화주사 눈치만 보고, 화주사 하이트진로는 위탁운송사와 화물노동자간의 문제라고 선긋기를 해놓고는 뒤로 노조파괴와 손배소송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노조의 요구는 현재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인데요, 사측이 이를 수용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하이트진로 측도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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