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제해제 (택시 기본요금 인상) 총정리

택시 부제해제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8일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택시 부제해제 (택시 기본요금 인상)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는 첫 연말이기 때문에 심야 승차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심야 택시와 대중교통 수송력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요, 이 중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택시 부제해제로 부제가 전면 해제되는 것은 시행된 지 45년 만이라고 합니다. 택시 부제해제는 오늘 11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이번 조치가 심야 택시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택시 부제해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부제란?

 

기존에는 개인택시들이 차량 정비, 운전자 과로 방지 등을 위해 3부제 즉, 이틀 운행 후 하루 쉬는 제도로 운영되어오고 있었는데요, 11월 10일부터는 개인택시 가·나·다 3부제와 9·라 특별부제 등 택시 부제해제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택시 부제해제 (택시 기본요금 인상)

 

택시 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 절약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3부제는 1978년 시작된 것으로 그동안 택시부제는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전체 택시의 98%에 이르는 중형택시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사실상 44년 만에 택시부제가 해제되는 셈입니다.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

 

1. 택시 부제해제

 

택시 부제해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개인택시는 연말까지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0~9조로 나눠 월~금 야간조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즉 주중 이틀은 야간 운행에 투입되는 것으로 월요일에는 0~2번, 화요일에는 3~6번, 수요일에는 7~9번이 운행하고 사람이 많은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홀짝으로 야간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5000대 정도 추가 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 택시 부제해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결과를 보고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택시 부제해제 (택시 기본요금 인상)

 

2. 택시 기본요금 인상

 

내년 2월부터는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도 인상됩니다.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오르는 것인데요, 반면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현재 2km에서 1.6km로 줄어들 것이라고 하네요.

 

택시 부제해제 (택시 기본요금 인상)

 

3. 택시 심야 할증 확대

 

다음 달 1일부터 택시 심야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겨집니다. 할증률도 기존 20%에서 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2시에는 기본 할증률의 2배인 40% 할증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심야할증시간이 0시∼오전 4시까지인데요, 올 12월부터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연장되는 것입니다.

 

 

4. 올빼미 버스 등 심야 버스 수송 능력 증대

 

올빼미버스 운행도 늘릴 것이라는 계획인데요,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올빼미버스 N32, N34, N72 등 3개 노선을 연장하는 등 총 37대를 증차한다고 합니다. 심야시간 대표적인 혼잡 지역인 강남, 홍대, 종로권을 달리는 노선 4개(N15, N26, N61, N62 등)는 차량을 집중 배차하여 혼잡시간대 배차간격을 기존 25~30분에서 10~15분으로 단축시킬 예정입니다.

 

 

5. 목적지 미표시 제도

 

택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골라 태우기' 방지를 위해 목적지 미표시 제도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온다 택시(1만7천 대)만 자율적으로 목적지 미표기를 시행 중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 플랫폼 회사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를 지속해서 요구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장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하는 대신 연말 승차 거부나 장거리 손님 골라 태우기를 서울시와 함께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 불친절 요금 환불제

 

12월 1일부터는 '불친절 요금 환불제'를 실시해 불친절, 부당요금 등 고객 불만이 생겼을 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회사가 기사 확인을 거쳐 적정금액을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택시 부제해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정리했습니다. 택시부제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별도 절차 없이 지자체가 택시조합에 통보하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택시 부제가 그동안 심야 승차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이유는 택시기사들이 이틀 근무하고 하루를 강제로 쉬어야 하기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져 거리에 돌아다니는 택시가 항상 30%가 적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영업일수가 적다 보니 택시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결국 기사들이 다른 업계로 이직하는 일이 반복돼 승차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따라 지난 10월 4일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이 발표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택시 부제해제와 함께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이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택시 부제해제가 거론될 때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한정해 놓으면서 승차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지자체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부제 해제를 놓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도 모호해 분란만 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도 택시부제 해제를 바라보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은데요, 우선 서울 개인택시 기사 10명 중 7명이 60세 이상 고령자라, 밤 운전을 내키지 않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택시 부제해제 (택시 기본요금 인상)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하려면 택시 수급상황 등 부제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2년 마다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에 시행한 심야 시간 부제 해제 당시에는 부제 해제 효과가 미미했다고 분석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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