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현재 상황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를 알아봅니다. 현재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 10명 중 8명이 정년연장에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30~40대 중장년층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그런데 정년연장은 재계에서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설문조사 결과 2016년 정년이 60세로 높아진 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었더니 중장년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89%에 달했다고 합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이 가속화로 향후 50년 이내 생산가능인구도 급속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현재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안은?

 

현재 60세인 직장인 정년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최근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가 정년연장 65세 시행안을 들고 나오면서 부터입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늘리려야지 안그러면 2030년대 이후 극심한 인력난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사실 이때 구체적으로 정년을 얼마까지 연장해야 할지는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조영태 TF 자문위원장이 정년연장 65세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정년연장 65세 시행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1기 TF 출범 이래 계속고용제도란 용어로 계속 되어온 추진 과제인데요, 60세 정년 뒤에도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으로 은퇴 근로자를 계속하여 노동시장에 투입하자는 것이 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필요한가?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 제안’을 발표할 당시 TF는 과거 정부가 인구정책의 초점을 저출산·고령화 완화에 뒀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피할 수 없는 인구 변화에 적응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기획’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 중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과 연관해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65세 등으로 연장하거나 없애는 방안, 재고용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동시에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기업과 청년층 설득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과 일자리를 고령층과 나눠야 하는 청년층의 입장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 지난 2020년 공개된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고용에 미친 영향 연구’에 따르면 정년 연장으로 1명의 고령 고용이 증가할 때 청년 고용은 평균 0.2명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정년연장 65세 시행 문제는 정년 연장으로 손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다른 나라는?

 

주요 국가의 정년 정책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선 미국과 영국은 정년 제도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연령 차별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대신 사회보장법에 따른 은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과 일본은 정년을 연장하였는데 임금과 고용 결정 관행을 유연화해 부작용을 줄이고자 독일은 노동법을, 일본은 임금 체계를 개혁했다고 합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정년연장 65세 시행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호봉제가 그대로라는 점이 꼽힙니다. 게으름을 피워도 본인이 반대하게되면 고용이 유지되기 때문에 노동 시장이 경직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 60세 정년 연장으로 청년층이 일할 기회가 줄고, 고령층은 취업자가 늘었지만 직장을 조기에 그만두는 사람이 늘어 고용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한 선진국들은 정년 연장이든 정년 폐지든 그 자체로서 고령층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설계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연금과 세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숙련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훈련 시스템 강화 등이 뒷받침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년연장 65세 시행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와 대기업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정년과 은퇴의 시기가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한국은 현실적으로 은퇴가 65세를 훌쩍 넘음에도 불구하고 50세쯤 직장에서 퇴직하며, 70세 넘어 노동 시장에서 은퇴하는 사람이 많아 사실상 정년과 은퇴가 관계가 없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언제?

 

4차 인구정책 TF는 3~6월 작업반 논의를 거쳐 7월 이후 총괄대책과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했었는데요, 정년연장은 언제 발표하든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각오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와 현재 상황을 알아 봤습니다. 지난 2013년 60세 정년연장 이후 9년이 지났습니다. 현대차 노사의 경우 지난해 7월 숙련 재고용제 도입에 합의했는데 이는 정년 퇴직한 숙련 노동자를 회사가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것으로 임금을 덜 받는 대신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정년 뒤에도 우수 인력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올해부터 시니어 트랙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30대 임원도 나올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길게 보면 시니어 트랙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변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은 시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적극적인 고령화 정책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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