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반납 장소 문제점 과태료 총정리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반납 장소 문제점 과태료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식당등에서 한 해 사용되는 일회용컵이 300억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중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1년간 쓰이는 일회용컵은 28억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이러한 일회용컵 사용률을 줄이고자 시행되는 제도로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 컵 회수율 목표를 90%로 잡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는 12월 2일부터 일단 시작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문제점은 없는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반납 장소 문제점 과태료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란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사용률을 줄이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음료값을 결제할 때 컵 보증금 300원을 같이 결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때 보증금은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일회용컵 보증금 결제는 음료값 결제와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문제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다소 번거롭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회용컵은 다른 쓰레기와 섞어서 버리게 되면 보통 그냥 소각되지만 이렇게 따로 모으면 고급화장지 등으로 유용하게 재활용될 수 있다고 해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도시 장소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우선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운영하는 532개 매장에서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이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자라고 되어 있어서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전체 커피점 3,300여 개 중에 13% 정도인 437개 매장이 제도 시행 대상이었지만, 파스쿠찌와 맘스터치 제주 매장 등 일부 매장이 보증금제 시행에 맞춰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아예 안 쓰기로 하면서 제외되었고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이미 도입한 매장 등을 제외하여 최종 355개 매장이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커피점의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체들보다 더 많은 매출이 나는 개인 카페나 관광지 대형 카페 등이 이번에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반납 방법

 

일회용컵 보증금제 반납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하고 이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일회용컵을 사용한 소비자는 무인회수기를 이용해 컵을 반납할 수도 있고, 일회용컵을 구매한 매장으로 가서 컵을 반납하면 되는데요, 다만 '교차반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A카페의 일회용컵을 B카페에 가서 반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구매한 컵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해당 카페로 방문하여야하구요, 슈퍼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것처럼 직원이 컵의 바코드를 인식한 뒤 보증금을 내주는 것이라고 해요. 음료를 구매할 때와 비슷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바코드는 보증금 중복 반환을 막고자 컵에 스티커로 부착이 된다고 하네요.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과태료

 

일회용컵 보증금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12월 2일부터 전국 기준 매장 1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대상으로 하며 제주·세종 지역에 한해 우선 시행됩니다. 이때 대상에 포함되는 매장은 온오프라인에서 의무적으로 보증금을 추가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문제점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당초 6월 10일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시행일도 12월 2일로 밀리고 시행지역도 축소된 것입니다. 아직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점은 환경부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가장 큰 불만은 ‘형평성’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참여하는 커피 전문점은 세종 177곳, 제주 355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세종은 전체 커피 전문점 가운데 5%가량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환경보호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정작 하루 수백 잔 파는 시외 대형 커피숍이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또한 A업체 컵을 B업체 매장에 반납하는 교차반납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현재 규정 상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일회용컵은 음료를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차반납이 불가능하면 컵 반납을 위해선 음료를 산 매장에 다시 가야 하니 컵 회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을 시작했어도 컵 회수기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곳이나, 직원들이 일회용 컵 회수기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 반환한 컵을 저장할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경우 등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또한 매장 스스로 보증금 반환 라벨을 구매해야 하는데 소량 구매가 안 된다는 점, 반환한 컵을 직원들이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씻어야 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사용한 컵을 따로 쌓아두는 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와 인력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반납 장소 문제점 과태료 등을 정리했습니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시행 매장에 손님 혼자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받아 갈 수 있는 간이 무인회수기를 비롯하여 신청한 매장에는 '컵 반환 도우미'도 배치한다는 계획인데요, 매장 외 컵 반납처에도 무인회수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으나 아직 정부가 제시한 성능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세종과 제주 두 지역에서 보증금제를 시행한 후 모니터링을 거쳐 2024년쯤 전국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아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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