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 뜻 (일본 화이트 리스트 제외 복구)

화이트 리스트 뜻 (일본 화이트 리스트 제외 복구)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 리스트'에 돌려 넣었다는 소식입니다.

 

화이트 리스트 뜻

 

지난 2019년 일본 측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맞대응해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인 셈인데요, 공식적으로 오는 24일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내용의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실어 공포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뜻 (일본 화이트 리스트 제외 복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뜻

 

화이트 리스트 뜻

 

화이트 리스트 뜻은 전략물자 수출 시, 관련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국가 목록을 말합니다.

 

※ 전략물자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제한이 필요한 물품 혹은 기술. 주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제조·개발·사용·보관에 이용 가능하거나 첨단 기술에 사용되는 물품과 기술을 말하나 일반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것들도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음.

 

일본은 원래 미국과 독일 등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 수출 절차에 있어 우대하고 있었고, 한국은 지난 2004년 화이트 리스트 국가로 지정되었던 바 있습니다. 일본처럼 한국도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로 분류했었는데요, 양국 간 갈등으로 서로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게 되었습니다.

 

일본 화이트 리스트 제외 이유

 

 

한·일 양국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직후부터 수출 규제로 분쟁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을 자국의 수출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뜻

 

이에 한국 정부도 맞불을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을 한국 측 화이트 리스트인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화이트 리스트 뜻

 

당시 한국 정부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 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본의 '부적절한 운영사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뜻

 

바세나르 협정(WA), 원자력공급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 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기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기술, 핵 기술, 생화학 무기 전용 가능 기술, 로켓·비행체 등 대량살상무기 운반 가능 기술을 통제하는데요,

 

이 4대 기구에 모두 가입이 돼 있는 국가들에게는 국제 수출통제 규범을 잘 지키고 있는 국가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각국이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완화(화이트 리스트)한다고 합니다. 일본과 한국 모두 4대 기구에 모두 가입된 30개국 중 하나기 때문에 당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거나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 모두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화이트 리스트 제외 여파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한국의 기존 전략물자 수출지역은 우대국('가' 지역)과 비우대국('나' 지역)의 두 개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개정안에서는 '가' 지역을 '가의1' 지역과 '가의2' 지역으로 나누는 조치를 취했고,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당시 신설 '가의2' 지역에 포함된 국가는 일본뿐이었는데요, 말씀드린대로 원칙대로라면 4대 국제기구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일본은 우대를 해줘야 하는 국가이지만 일본이 먼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한국 역시 일본을 배제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본이 받게 되는 수출통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되었고,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하였으며 한국에서 지정하는 전략물자 품목 수는 1천735, 여기서 민감품목이 597개, 비민감품목이 1천138개로 원칙적으로는 이 1천735개 품목 전부를 일본에 수출할 경우 통제가 강화되게 된 것입니다.

 

 

일본 화이트 리스트 복구 한국은?

 

 

이번 조정은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바로 아래 그룹인 '가의 2'가 '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가' 그룹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되었는데 국내 기업이 이들 국가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고 할 때는 허가 심사 기간 단축과 신청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로써 국내 기업이 향후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도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화이트 리스트 뜻

 

지금까지 화이트 리스트 뜻 (일본 화이트 리스트 제외 복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 먼저 복귀시킴에 따라 3년 넘게 이어진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이 일단락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립하던 양국 관계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으로 회복의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상회담 직후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 한국을 자국의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는 일만 남았는데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후 한일 양국이 이 문제 협의를 위한 국장급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 조만간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복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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