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 대상자 명단 음주운전 총정리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 대상자 명단 음주운전 총정리 (2023년)입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 대상자 명단 음주운전 총정리 (2023년)

 

당초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태 관련자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은 포함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지난 9일 열렸던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이같이 결정한 상황이며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 대상자 명단이 최종 결정되면 오는 14일 확정 명단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에서 음주운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텐데요, 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 대상자 명단 음주운전 총정리 (2023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 대상자 명단 음주운전 등의 내용은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예상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반드시 이 점 미리 알고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 대상자 명단 음주운전 총정리 (2023년)

 

지난 9일 열렸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 대상자 명단(거론 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인

 

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 대상자 명단 음주운전 총정리 (2023년)

 

1.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 형선고실효 사면과 취업제한이 풀리는 복권이 함께 이뤄질 전망
2.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 형을 마친 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에 걸려있음. 복권이 확정되면 경영 복귀가 가능
3.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4.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5. 이장한 종근당 회장

 

정계

 

1.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 대상자 명단 음주운전 총정리 (2023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 당시 구청장직을 잃었지만, 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면서 정계에 복귀할 수 있게 된 상황.

 

여권에선 김 전 구청장이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그가 사면되면서 10월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재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김 전 구청장의 귀책으로 생기는 선거이기때문에 무공천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익제보 과정에서 나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인 만큼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 대상자 명단 음주운전 총정리 (2023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 대상자 명단 제외

 

반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들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 대상자 명단 음주운전 총정리 (2023년)

 

1.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
2.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
3.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4.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5.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삼성물산 합병 압력에 연루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면심사위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이기 때문에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 외 안 전 수석 등 국정 농단 사태의 다른 관련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듯 보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 대상자 명단 음주운전 총정리 (2023년)

 

사면심사위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되었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 대상자 명단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나면, 오는 8월 14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 대상자 명단 음주운전

 

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 대상자 명단 음주운전 총정리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 대상자 명단 음주운전은 어떻게 될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2022년에는 광복절 특별감면조치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당시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 대상자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8개월)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2,037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특별사면 발표가 있은 후 8월 15일 0시부터 사면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우선적으로 적용기간 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되었으며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자는 벌점만 삭제되었고, 적용기간 이전‧이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자는 사안에 따라 정지일수 단축 등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적용기간 내 행위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나머지 3,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되어 8월 15일(월)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었구요,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73명도 절차가 중단되어 8월 15일(월)부터 즉시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 대상자 명단에 속한 사람들은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었으며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에 있었던 70,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었습니다.

 

하지만, 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 대상자 명단 음주운전은 작년에도 제외대상이었습니다.

 

즉, 음주운전은 1회 위반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인데요,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그 피해의 심각성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제외대상 이 외 815 특사 명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특별감면 대상자 발표를 하고 나서, 경찰청 ‘교통 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일(09:00~18:00)에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직접 방문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주소지 경찰서로 가셔서 신분 확인을 거친 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하며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 대상자 명단 음주운전 총정리 (2023년)를 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815 특사 대상자 명단 음주운전 총정리 (2023년)

 

따라서 음주운전은 1회 위반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올해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 것은 아니지만 작년 발표한 경찰청 공식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는 모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내에서의 위반행위 역시 감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해 왔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미이행하여 여가부장관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한 경우도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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