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오석준 이종석 홍승면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임명절차 자격)

차기 대법원장 후보 (대법원장 임기 임명절차 자격) 등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24일로 6년 임기를 마칠 예정입니다. 기존에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주 수요일(23일)을 전후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 지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르면 22일 발표가 될 수도 있다고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오석준 이종석 홍승면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임명절차 자격)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할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는 현재 오석준(61·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균용(61·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희대(66·13기) 전 대법관, 강일원(64·14기) 전 헌법재판관 이름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차기 대법원장 후보 (대법원장 임기 임명절차 자격)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

 

차기 대법원장 후보 (대법원장 임기 임명절차 자격)

 

보도에 따르면 차기 대법원장 후보 중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입니다. 막판에 바뀔 수도 있지만, 현시점에선 이 부장판사가 가장 유력하다는 것인데요, 차기 대법원장 후보 프로필을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

●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
●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9년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
●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법에서 법원장
●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 일본 등 해외 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 됨
● 지난해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3명(이균용·오석준·오영준) 중 한 명이기도 함
●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 검사장으로 발탁된 이후로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오석준(61·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차기 대법원장 후보

 

● 경기도 파주 출신
● 서울 광성고, 서울대 법학과
●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
●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등을 지냄
●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내 대내외 소통 능력과 법원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음
● 대법관 중 차기 대법원장이 나와야 법원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음
● 지난해 11월 대법관으로 임명

 

3.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차기 대법원장 후보

 

● 경북 칠곡 출신
●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졸업
●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
●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
●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
● 2018년 10월부터 헌법재판관을 지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는 인물로 꼽히고 있음

 

 

4. 홍승면(59·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차기 대법원장 후보

 

● 경기 안성 출신
● 고려고, 서울대 법대 졸업
●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
●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은 뒤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을 지냄
●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을 만큼 사법행정과 법리에 밝아 차기 대법원장감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10여 년 전 대구고법에서 '판례 공보 스터디'를 시작해 현재 회장을 맡으며 온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음
●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위원장
● 김명수 코트에서 동료 법관들로부터 수차례 대법관 후보로 천거를 받았으나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짐

 

5.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

●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침
●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
● 재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 견해를 낸 것으로 알려짐
●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겨 후학 양성과 연구를 이어 오고 있음

 

새 대법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9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며 차기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이나 선관위원 등 인선도 책임지기 때문에 새 대법원장이 누가 되느냐는 법조 지형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 (대법원장 임기 임명절차 자격)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요, 차기 대법원장 후보 지명에는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되는데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 대법관과 이 재판관의 경우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야당의 반대가 거셀 수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추를 돌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법치복원 차원에서 이 부장판사가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법원장 임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 (대법원장 임기 임명절차 자격)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판사의 임기는 10년입니다. 대법원장은 임기가 끝난 후에 다시 임용될 수 없으나, 대법관과 판사는 임기가 끝난 후에 다시 임용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으며 법관은 임기 중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입니다.

 

현재 김 대법원장은 9월24일 6년의 법정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직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장 임명절차

 

차기 대법원장 후보 (대법원장 임기 임명절차 자격)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우리나라 대법관 임명절차는 세 박자에 맞추어 진행된다(헌법 제104조 2항). 그리고 대법원장 제청 이전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을 하고, 대법원장은 이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법원조직법 제41조의2).

 

대법원장 임명절차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먼저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특별히 존중한 헌법적 결단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청 단계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었다는 점으로 이는 사법의 독립에 치중하다보면 나타날 수 있는 폐쇄성이나 독단적 결정의 위험을 막는 견제장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사법부가 직접 대법관 인사를 공론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검증하는 장이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대법원장 자격

 

차기 대법원장 후보 (대법원장 임기 임명절차 자격)

 

헌법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은 법관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구분하여 그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지금까지 차기 대법원장 후보 (대법원장 임기 임명절차 자격) 등을 정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장 임명이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하는 사법부의 최고심판관을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명절차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여느 자리와는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 (대법원장 임기 임명절차 자격)

 

다만, 대법원장 임명절차에서 제청권의 비중이 큰 만큼, 최적임자를 대법원장 후보로 정하면서 제청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국민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후보자 의견청취, 자료요청 등 실질적 논의구조를 갖추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곧 발표될 차기 대법원장 후보 중 누가 대법원장의 자리에 오를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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