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내용 북한 방사포 도발

919 군사합의 내용, 북한 방사포 도발 소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4일 오전 3시 7분까지 북한이 미그기 등 전투기를 통해 휴전선 인근 위협 비행을 한데 이어 동·서해 방사포 등 포병사격,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동해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내용 북한 방사포 도발

 

북한이 이처럼 동시다발적 입체 도발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김정은 정권의 전술핵 작전훈련 강행 등이 이어지자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방사포 사격은 919 군사합의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내용, 북한 방사포 도발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북한 방사포 도발

 

지난 13일 밤 10시 30분부터 14일 새벽 0시 20분까지 북한 군용기 10여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들 군용기는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5∼7㎞까지 근접 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919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919 군사합의 내용 북한 방사포 도발

 

지난 14일 새벽 1시 49분께 북한은 또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전술유도탄 1발을 발사하기도 했는데, 탐지된 바에 따르면 비행거리는 700㎞, 고도 50㎞, 속도 마하 6으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기도 합니다.

 

919 군사합의 내용 북한 방사포 도발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인 새벽 2시 17분에는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10월 13일 아군 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북한이 이날 언급한 '남조선군 포사격'이란 주한미군 다연장 로켓(MLRS) 사격훈련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919 군사합의로 포병사격이 금지된 군사분계선(MDL) 5㎞ 이내보다 훨씬 이남 지역에서 시행한 정상적인 연습탄 발사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은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의 포병사격을 비롯하여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 90여 발, 뒤이어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 21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재개하면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 한반도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참 발표에 의하면 우리 영해에 떨어진 낙탄은 없지만 탄착 지점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확인되었으며 919군사합의서에는 완충구역 안에서 해상 사격이나 훈련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합참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을 강력 규탄하고 도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군 통신선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을 지적하는 대북전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919 군사합의 내용

 

그렇다면 919 군사합의 내용이 어떻길래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의 근거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919 군사합의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를 위해 시행하기로 한 합의를 말합니다.

 

 

지난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후 9월 19일 남북 군 당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른바 9·19 군사합의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919 군사합의 내용의 핵심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해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919 군사합의가 1992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과 마찬가지로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전 남북한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9.19 군사합의 내용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비무장지대 내 상호 시범적 GP 철수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 지상, 해상 및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등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북한의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및 인근 군사훈련 재개 선언 등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 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나 최첨단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산 무기 도입 역시 919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919 군사합의가 접경지역에서의 비무장화와 군사적 완충 지역 설정을 골자로 하고 있어 우발적 충돌 방지에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비무장지대 휴전선에서 남북 간 갈등과 대치가 각각 150여 차례 있었던 반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열 차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도발은 눈에 띄게 줄었었고 경제난이 가중되며 자력갱생을 외치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며 갈등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서 체결 이후인 2020년 5월 DMZ 총격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남북 공동유해발굴이나 한강하구 수로 조사 등 상당수 합의는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핵무력을 강조하고 대적 정신을 고취하는 만큼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한미 연합연습이나 한국의 전력 증강, 미 핵 항모 입항 등 전략자산 전개를 핑계로 공세적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919 군사합의 내용 북한 방사포 도발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이 919 군사합의 의미와 향후 준수 여부를 두고 날카롭게 맞서는 상황인데요, 한때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 구실을 해온 것으로 평가 받은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잦은 도발로 불안한 상황인데다 우리 국방부도 상호주의 원칙으로 맞서겠다고 밝혀 앞으로 분위기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2.10.13 - [Spring Story] - 전술핵이란 (전술핵 전략핵 차이) 정리

전술핵이란 (전술핵 전략핵 차이) 정리

2022.10.08 - [Spring Story] - 아마겟돈 뜻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핵 사용 가능성

아마겟돈 뜻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핵 사용 가능성

2022.10.05 - [Spring Story] -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 오발 사고 (강릉 폭발)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 오발 사고 (강릉 폭발)

2022.09.30 - [Spring Story]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도 상황 (점령지 4곳 병합 조약식)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도 상황 (점령지 4곳 병합 조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