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 성탄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 27일 예상 (이명박 김경수 신년 특사)

2022년 연말 성탄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 27일 예상 (이명박 김경수 신년 특사)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연말 성탄절 특별사면이 예상되고 있어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가 민생, 경제사범 위주로 이뤄졌다면 이번 연말 성탄절 특별사면에는 여야 거물급 정치인도 여러 명 포함될 것으로 보여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2022년 연말 성탄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 27일 예상 (이명박 김경수 신년 특사)

 

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신년 특사 명단 포함 여부가 화제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2022년 연말 성탄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 27일 예상 (이명박 김경수 신년 특사)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면이란? 특사 뜻

 

먼저 특별사면이란 무슨 뜻인지 특사 뜻부터 알아볼게요. 사면(赦免)은 용서하고 형을 면제해준다는 뜻으로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헌법 79조에 보면 ‘대통령이 사면과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법무부의 가석방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대통령 특사의 근거는 또한 사면법 제9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는 내용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특별사면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역대 대통령은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해왔는데 이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면 법률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부담이 크고,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풀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호의적인 여론만 있을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부정적 여론을 인식해 여야 간 균형을 맞춰 최소화되어 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보통 특별사면은 광복절, 3·1절, 연말·신년 등 특정 시점마다 단행해 왔는데요, 보통 명분은 국민 화합, 국론 통합, 경제 활성화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말 성탄절 특사의 경우 공식적으로 단행된 사례가 2000년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24일의 경우 법무부 특사 발표가 나오긴 했지만 성탄절 특사가 아니라 2022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발표가 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대상이었습니다. 이처럼 2000년 이후에는 성탄절 특사 대신에 신년 특사 형식을 취해 왔는데 이는 성탄절 특사가 특정 종교의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있기도 하고, 성탄절보다는 신년 특사 형식을 취하는 것이 정치적인 효과는 좋은 반면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에도 연말 성탄절 특사 대신 신년 특사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연말 성탄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 일정

 

우선 법무부가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외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이 참여합니다.

 

 

사면심사위에서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오는 27일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2년 연말 성탄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는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27일이 될 것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연말 성탄절 특별사면 명단

 

이명박 전 대통령 특사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고 만기 출소 시점은 2036년입니다. 그러나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인 지난 6월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으며 이후 9월에 한 연장 신청도 받아들여져 현재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8월 광복절 특사에서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결국 제외되었는데요, 당시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과 낮은 지지율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가 27일 종료되기 때문에 사면 시점이 12월 28일로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전 대통령 역시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최근 공식 발표하여 연말 성탄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특사 사면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사면보다 복권 여부가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고 만기 출소 시기는 2023년입니다. 즉 내년 5월 출소 예정인건데 만약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더라도 김 전 지사의 잔여형 집행면제와 함께, 5년간 박탈된 피선거권이 복권될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선거 사범의 형량이 낮은 건 피선거권 박탈이란 처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 선거 사범의 경우 출소 후 최소 다음 선거는 나가지 못하도록 ‘1회 불이익’을 적용하곤 했다고 입장을 전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사면은 하되 복권은 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했었습니다. 만약 복권이 안 되면 출소 후 2028년 5월까지, 총 5년 동안 총선이든 대선이든 모든 선거에 출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야당 역시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사면을 위해 끼워넣기를 하려는 것이라며 들러리를 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김 전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아예 가석방도 거부하겠다는 자필 편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 여당에서는 독립운동이라도 했냐. 양심수 코스프레 같다는 등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현재로서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지느냐하는 것은 야권의 권력 구도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 현재 민주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잇따라 구속되는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더욱 김 전 지사의 정치적 무게감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김 전 지사가 사면만 되고 복권이 안 되면 오는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2024년 총선,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까지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만약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정치적 재기'에 성공하여 이른바 '비명·친문'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2022년 연말 특별사면 그 외 논의 대상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연말 성탄절 특별사면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여권 인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있으며 야권 인사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외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2년 연말성탄절 특별사면 여론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특사 여론은 반대가 과반이라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신년 특사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전체 응답자의 39%, 반대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53%였습니다. 또한 김 전 지사의 특사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34%, 반대한다는 답변은 51%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연말 성탄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 27일 예상 (이명박 김경수 신년 특사)

 

지금까지 2022년 연말 성탄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 27일 예상 (이명박 김경수 신년 특사)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김경수 전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사면이 유력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이 사면·복권되었던 지난 광복절 특사와는 달리 국민 통합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사면할 만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분위기이며 국정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예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이 어떤 식으로 행사될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27일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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