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주심)

이종석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주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고 행안부는 차관 대행체제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앞으로 180일 안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종석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주심)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탄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경우 법률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아직 논란이 적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주심)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이종석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주심)

 

● 출생 : 1961년 2월 21일 (61세), 경상북도 칠곡군
● 현직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재임기간 : 2018년 10월 18일 ~ 현직
● 학력

 

△경북고·서울대 법대
△사시 25회

 

● 경력

 

△인천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일본 동경대학 교육파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이종석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주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맡게 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지난 9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사건을 맡게 된 것입니다.

 

주심 재판관은 재판관들이 사건을 논의하는 평의 절차를 이끌게 되지만 변론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하는 재판장은 유남석 헌재소장이 맡게 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주심)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5기로 대구 칠곡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판관 임기는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이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한 뒤 국회 선출과정을 거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 79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기도 한데요, 지난 2021년 당시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학동기라는 이유로 결정에 관여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관은 30여년간 판사로 활동하면서 법리와 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편입니다. 또한 보수 성향이 강하고 원칙주의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판결 성향을 보면 지난 2019년 헌재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당시 소수의견으로 합헌 의견을 냈었고,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 헌재가 합헌 의견을 냈을 때는 소수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주심)

 

수석부장을 네 차례, 법원장을 한 차례 지냈으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도 재직하기도 하는 등 대구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할만한 배당 사건으로 서울고법 민사·행정 재판부 재판장 시절 맡았던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삼성계열사에 대한 위약금 청구 사건, 키코(KIKO)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인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키코 사건의 경우 지난 2011년 서울고법 근무 당시 항소심 판결이었는데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에 등장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종석 재판관은 은행들의 손을 들어주며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이종석 재판관은 ‘피해를 입은 기업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나 사건 처리와 관련해 어느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해 호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소 대화와 설득을 통한 온화한 리더십을 보여 동료 선후배 판사들의 신망이 두텁다고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심판 상황 주목할 점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심판에서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소장을 비롯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이 3월과 4월에 각각 임기가 끝납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해야 하고, 이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현재 현재 9명 재판관들을 성향별로 구분하면 이선애·이종석·이은애·이영진 4명은 중도나 보수,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성향이라고 합니다.

 

 

만약 중도 보수 성향 재판관 4명이 반대하면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은 불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이 퇴임하고 7명의 재판관만 남아 심리한다면 2명만 의견이 달라도 탄핵안이 기각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재판관 교체 후에 본격적인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으며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퇴임하는 두 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된 뒤에 심리를 시작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는데요, 새로 임명될 두 명의 재판관에 대한 추천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보 인사 발탁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헌재법으로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라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권고이기 때문에 새 재판관 임명과 국회 청문절차까지 감안하면 행안부 장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석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주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변론절차 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이상민 장관은 파면되는 것이고, 반대가 4표 이상 나오면 탄핵안은 기각됩니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주심)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함에 따라 탄핵심판이 정식으로 청구된 상황인데요, 참고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이 헌재에 제출된 지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인용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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